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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식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
14 사선제한 폐지 관련 건축법 개정 동향 알림. 2015.05.24 386 0
13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 경쟁력 업그레이드 (충남 논산 등 6개 지자체 시범사업 지정) 2015.05.24 307 0
1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(입안예고 2015.02.06 ~ 02.27) 2015.05.24 347 0
11 실내건축 구조,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(행정예고 2015.02.03 ~ 02.23) 2015.05.24 487 0
10 용도 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(개정안 3.17일까지 입법예고) 2015.05.24 417 0
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2015.01.28공포,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) 2015.05.24 346 0
8 재건축 연한 30년,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. (개정안 국무회의 통과) 2015.05.24 345 0
7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, 전국에 조성한다. 2015.05.24 313 0
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(입법예고 2015.01.20 ~ 03.02 2015.05.24 357 0
5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(국토교통부) 2015.05.24 318 0
4 국토부, 건축협정제도 시행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15.05.24 334 0
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(2015.01.06 공포,시행) 2015.05.24 337 0
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(2015.01.06 공포,시행) 2015.05.24 318 0
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(2015.01.06 공포,시행) 2015.05.24 372 0